행정학개론 중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란 무엇이고 원인별 대응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시장실패는 행정의 존재 이유입니다. 자연스러운 상태인 시장에 맡긴다면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질서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게 됩니다. 또 정부의 개입이 과도하다면 그 또한 정부실패로 이어집니다. 실패의 본질은 자원 배분적 측면에서 효율과 소득분배의 공평성이 동시에 발생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효율적이면서 공평할 수 없다. 상충적이다. 동시에 만족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어떤 요인으로 시장실패, 정부실패가 발생하는지 알아봅시다.
목차
1. 시장실패 원인
2. 시장실패의 원인별 대응
3. 정부실패 원인
4. 정부실패 원인별 대응
5. 민영화 방안
1. 시장실패 원인
① 공공재의 존재 : 공공재의 존재 자체가 시장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시장에서는 이익이 남아야 공급이 되는데 공공재의 특성상 비경합성(누구나 이용가능) 및 비배제성(돈을 내지 앟음) 시장에서 공급이 불가 합니다. 공급되어야 할 공공재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실패하게 됩니다.
② 불완전경쟁 : 담합등에 의한 불완전경쟁, 공급자가 소수인 경우 서로 작당모의를 통하여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면 수요와 공급의 특성이 깨져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게됩니다. 따라서 시장은 실패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아이스크림 가격담합, 닭고기 가격담합등이 있습니다.
③ 자연독점 : 기술적인 부문의 이유로 자연스럽게 독점하게 됩니다. 고도로 높은 지식을 요하는 산업의 경우 한 기업이 독점하게 된다면 시장의 특성인 경쟁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 또한 시장실패로 이어집니다.
④ 외부효과 : 외부효과는 한 경제주체의 행동이 비의도적으로 대가의 교환없이 다른 주체에게 이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는 행위 입니다. 남을 해롭게 하는 부정적 외부효과(소음 공해, 오염 등)와 남을 이롭게 하는 긍정적 외부효과(교육, 대중교통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시장은 비의도적으로 이루어진 행위, 외부효과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못하며 부정적 외부효과는 줄이고 긍정적 외부효과는 늘릴수 있도록 정부가 개입하게 됩니다.
⑤ 정보의 비대칭성 : 소비자는 공급자보다 정보측면에서 다소 뒤쳐지게 됩니다. 공급자는 이를 통하여 이윤을 취하려 하고 이 또한 시장실패의 원인이 되게 되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통제합니다.
⑥ 과도한 규모의 경제 : 생산량을 늘릴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고 평균수익은 증가하게 되는 산업은 경쟁력이 없는 회사는 도태되고 특정회사만 남게되어 독과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 시장실패의 원인별 대응
시장의 실패를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특정 조치를 행하게 됩니다.
공적공급 :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공급
공적유도 : 특정한 행위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
공적규제 : 특정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
| 공적공급 | 공적유도 | 공적규제 | |
| 공공재의 존재 | O | ||
| 불완전경갱 | O | ||
| 자연독점 | O | O | |
| 외부효과 | O | O | |
| 정보의격차 | O | O |
공공재가 존재하는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적공급 해위를 통하여 시장의 실패를 해결합니다.
불완전경쟁의 경우 정부가 공적규제를 통하여 특정 행위를 억제하여 시장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합니다.
자연독점의 경우 정부가 나서서 직접 공급하거나, 독점행위를 공적규제를 통해 억제합니다.
외부효과는 긍정적 외부효과는 공적유도를 통하여 늘리고 부정적 외부효과는 공적규제를 통하여 억제합니다.
정보의 격차는 외부효과와 마찬가지로 정보의 확산은 공적유도, 정보의 통제는 공적규제가 이루어집니다.
3. 정부실패의 원인
① 내부목표와 사회목표의 괴리 : 사회의 전체적인 공익의 목표보다는 관료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추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부 실패, 관료가 사회 공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개인적인 목표를 추구하게 되는 행정의 내부 문제로 발생하는 정부 실패
② X의 비효율성 : 행정의 특성상 공무원 신분보장이라는 측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 독점기업과 비슷하게 경쟁압력에 노출기회가 적다보니 발생합니다. 자원배분이나 법규정으로는 명실할 수 없는 행정이나 관리상의 심리적, 기술적요인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비효율
③ 파생적 외부효과 : 시장실패의 외부효과와 구별하여야 합니다. 파생적이라는 말이 붙은 경우 정부실패에 해당합니다. 외부효과를 막기위해서 정부는 공적규제 및 공적유도를 통하여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통제 과정에서 또 잠재적, 비의도적으로 확산 효과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쥐가 너무 많아서 쥐를 잡는데(긍정적 외부효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정책의도와는 반대되게 보조금을 죽은 쥐로 보상급을 받는경우
④ 권력의 편재에 따른 분배적 불공평 :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면, 정부의 특성인 공권력으로 집행되게 때문에 기업은 이를 통하여 고위관료에게 부탁을 하며 이러한 행위를 통해 포획현상(기업이 특정정책 통과를 위하여 관료에게 부탁하고 관료는 이러한 부탁을 들어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비용과 수익의 절연 : 수익자 부담주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시장에서는 특정한 물건은 구매받기 위하여 일정한 돈을 지불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재에서는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으로 일정한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의 안전을 위한 군대의 경우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공공의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4. 정부실패 원인별 대응
정부 실패를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특정 조치를 행합니다.
민영화 : 정부의 기능을 시장으로 이관
보조삭감 : 긍정적 외부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보조금, 파생적 외부효과로 인하여 삭감
규제완화 : 부정적 외부효과를 막기 위한 규제를 완화
| 민영화 | 보조삭감 | 규제완화 | |
| 사적목표 | O | ||
| X-비효율 | O | O | O |
| 파생적 외부효과 | O | O | |
| 권력의 편재 | O | O |
사적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경쟁상태에 노출 시키기 위해 민영화
X의 비효율 문제는 민영화, 보조금삭감, 규제완화를 통하여 해결합니다.
파생적 외부효과는 보조금 삭감, 규제완화 방법
권력의 편재, 특정인에게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민영화, 규제완화 시행
5. 민영화방안
① 독점판매 : 정부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공급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민간에게 독점권을 부여해주고 이를 관리하는 민영화 방식
② 면허 : 민간에 일정구역내에서 공공서비를 제공할수 있도록 면허를 제공(예를 들어서 운전면허발급행위 등)
③ 보조금 : 서비스 자체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나 공공부문만으로는 그 수요가 미치지 못할 경우 생산자에게 재정 또는 현물을 보조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을 맞춤,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할 때 효과적이다.
④ 바우처 : 생산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형식과는 달리 구매자에게 명시된 금액만큼 특정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지불 수단 제공(예를들어 식품구매권, 청년바우처, 문화바우처등)
⑤ 자원봉사 : 공공서비스 생산에 있어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행위로 무보수 부조활동(주민복지 등)
⑥ 자조활동 : 주민들 스스로가 자기생산 및 자기공급, 즉 자급자족 생활(무보수 활동인 자원봉사와 달리 서로 교환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구별해야 함)
⑦ 민자유치 : 사회 간접자본 건설에 민간 자본을 유치(예를들어 BOT, BLT등)
사회 간접 자본 민자 유치 제도 구별
생각보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영어로 쓰여져 있어서 어려운 용어 같지만 보다 보면 익숙해 집니다.
여기서 B=Build(짓다), O=Operate(운영하다), L=Lease(임대하다)
BOT, BTO : 민간이 운영(기업은 시설대상자산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사용료 수익을 소비자로 부터 받는 방식)
수익사업, 민간이 위험을 부담함, 적자보전협약으로 최소운영수익 보장(MRG)
BLT, BTL : 정부가 운영(기업은 대상자산을 기초로 일정기간동안 임대료를 정부로 부터 받는 방식)
비수익 사업, 민간인 위험부담 거의 없음, MRG제도 없음(정부가 임대료를 지급해주기 때문에 적자보전협약이 필요없음)
⑧ 민간위탁 : 정부와 계약에 의하여 민간업자에게 일정금액을 지불하는 외주방식
